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곧 발표하는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내걸고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확대가 평가 결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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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공공기관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공공기관장, 기재부가 내놓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점수에 마음 졸여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806/20180604163334_36665.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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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6월20일 전에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며 “아직 평가 결과를 확정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체적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6월20일 전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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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6월 중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해 발표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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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적 평가는 기관의 성과급 규모와 예산 등에 영향을 미쳐 공공기관 구성원들에게 1년 중 가장 중요한 평가로 인식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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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영실적 평가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번째로 시행되는 공공기관 평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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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에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발표했지만 당시는 2016년 경영실적을 평가하면서 공공기관 정책에서 효율성보다 공공성을 강조하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의 성격을 잘 드러내지 못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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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평가에서는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확대 등 공공성을 얼마나 많이 강화했느냐가 주된 평가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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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는 2017년에 출범하면서부터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일관된 기조로 공공기관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영실적 평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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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정책을 발표하면서 경영실적 평가에서 정규직 전환 평가비중을 높이겠다고 예고했고 2017년 12월에는 정규직 전환을 포함해 일자리 창출,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의 점수 비중을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경영평가 기준을 바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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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주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채용 등 지역균형 발전, 채용비리 근절 등 윤리경영을 위해 힘썼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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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강화 노력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낸 공공기관, 이에 더해 실적 확대, 부채감축 등 효율성까지 높인 공공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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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들은 지난해보다 차분한 마음으로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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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들은 D(미흡)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으면 경고, 해임건의 등의 인사조치가 내려지는 등 인사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만큼 보통 경영실적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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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올해는 공공기관장 대부분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 출범 이후 교체된 만큼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이번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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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경영실적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더라도 기관장의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평가결과를 새로운 기관장의 인사고과에 반영하지 않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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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 출범 뒤 1달 만에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가 발표됐는데 당시에는 평가결과가 새 정부의 공공기관장 물갈이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 등이 나오면서 발표를 앞두고 각 기관마다 경영평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