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소비자단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옛 스마트폰도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31일 전자전문매체 더레지스터에 따르면 네덜란드 법원은 30일 삼성전자가 출시한 지 오래된 스마트폰에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보안성 개선에 신경쓰지 않는다는 소비자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미래에 보안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네덜란드 소비자단체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원활하게 업데이트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보안 취약점에 노출되고 있다며 2016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스마트폰을 출시한 뒤 약 2년 뒤까지 운영체제와 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이 실제 판매된 시점부터 최소한 2년 뒤까지, 또는 출시 뒤 4년 뒤까지 계속 업데이트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레지스터는 "네덜란드에서 소송이 받아들여졌다면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업데이트를 확대해 제공해야 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