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부 부작용을 인정하면서도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혁신성장 성과를 내도록 분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2018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열고 5년간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연 지 열 달 만에 두 번째 회의를 열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 의장 등 당·정·청의 80여 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은 시간을 두고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 완화, 중산층 가구 소득 증가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할 때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바라봤다.

하지만 그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보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경제기조 가운데 경제성장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은 혁신성장”이라며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데 혁신성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며 “아직 혁신성장에서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분발해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 달라”고 지시했다.

저출산·고령화와 남북 경제협력 본격화 등 미래 사회경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의 재정능력이 한정돼 있으니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에 각 부처 장관들이 적극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국가재정 전략회의는 4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1세션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2018~2022년 재정운용방안을 발제하고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여덟 명이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1세션을 마치면서 “1분기에 1분위 소득이 감소한 것을 놓고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라는 성급한 진단이 내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계를 보면 고용시장 내에 고용된 근로자 임금이 다 늘었다”며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세션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분야별 재원 배분방향을 발제했다.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와 중점투자 방향, 지출조정 방안 등의 토론이 이뤄졌다. 

3세션은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출산 대책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3세션의 두 번째 주제는 재정혁신으로 김용진 차관이 재정혁신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특별회계의 재정 활용 방안 등을 토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