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가 기업인 가석방과 사면은 국민적 공감에 달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10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기업인 가석방 논란에 대한 의견을 묻자 “기업인 가석방 문제는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법무장관은 가석방 기준에 도달했는데도 기업인이라서 제외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며 “일부에서 총수가 나오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국민정서는 기업인이라고 혜택을 주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런 의견들이 공론화해 융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업 총수가 나오는 게 좋다는 여론이 높아지면 (가석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 다수가 아니라고 하면 (가석방은) 안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과거 사면이 너무 남용돼서 말이 많았다”며 “개인을 위한 사면이 되면 안된다는 게 대통령의 철학이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필요한 사면을 해야 한다”며 “기업인 사면 문제는 국민적 공감이 있어야 하고 국민들의 공감이 있으면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우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