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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제대로 가는지 점검 필요하다"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5-28 1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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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 경제정책 제대로 가는지 점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경제정책 점검을 지시했다.

필요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이 자주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1.1% 성장하고 가계 소득이 3.7% 증가하는 등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반면 일자리 증가 속도가 둔화하고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는 통계가 발표되는 등 거시경제지표와 국민 체감 사이에 간극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정책은 긴 호흡이 필요하므로 단기 성과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도 “그러나 일자리와 소득 양극화 완화에 긍정적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과 청년일자리 추경,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등 올해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된 저소득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 달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노후소득 보장정책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 수급자와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확대 지원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근로장려금 지급 등 근로 빈곤계층을 줄이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실패한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재취업 지원 정책도 종합 점검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남북 정상이 일상적 만남처럼 쉽게 연락해 쉽게 만났다는 사실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큰 의미”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기적 회담 사이라도 이번처럼 실무적 회담을 수시로 할 수 있다면 남북 관계의 빠른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유사한 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유사 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군통수권 등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군 수뇌부와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 비상 대기와 취재진, 관련국 통지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당부했다.[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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