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차은택, 징역 3년 항소심 판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8-05-23 19:35: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징역 3년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차 전 단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은택, 징역 3년 항소심 판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23일 법원에 따르면 차 전 단장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8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단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 전 단장은 최순실씨를 배후에 두고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을 지내며 각종 (인사) 추천권을 행사했다"며 "과거 광고업계에서 성실성과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권력을 얻고 달라졌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력자는 양날의 칼을 지닌 것과 마찬가지인데 한 쪽은 상대방을 향하지만 다른 한쪽은 자신을 향한다"며 "공익만을 위해 행사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언젠가 자신을 향해 자신을 베게 된다"고 덧붙였다.

차 전 단장은 2015년 포스코가 포레카의 지분을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대상자였던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순실씨 등과 함께 KT가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압박한 혐의도 있다. 플레이그라운드는 차 전 단장과 최순실씨가 설립한 회사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불가피"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 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13년 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54조 원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교보증권 박봉권 대표 4연임 성공, 이석기와 각자대표체제 유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