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맞춰 금융회사들에게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정책 간담회’에서 “개인 채무조정과 관련해 채무자의 도덕적해이를 향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된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신용회복 지원정책은 개인이 정상적 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등 거시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줄어든 데 따른 금융권 영향을 점검하고 앞으로 신용회복정책 개편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7년 12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6월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최장 5년에서 최장 3년으로 단축된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은 신용질서의 기본원칙이 바뀌는 것인 만큼 그 영향은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날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개인 신용대출 리스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는 채권회수율이 떨어지고 신용원가가 높아지면서 개인 신용대출의 리스크를 더 크게 인식하게 될 것”이라며 “과도한 부채와 관련해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 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회사들에게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채무불이행은 상황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고 채권자 이익보다 채무자의 회생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금융회사는 신용 공급을 줄이기보다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해 리스크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관련된 제도도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부위원장은 “법원 채무조정제도와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도 균형있게 재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책당국도 신용질서 유지와 채무자 회생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