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민 보호와 법질서 유지를 위해 공권력을 엄정하고 분명하게 행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광주에서 일어난 집단폭력 사건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을 들어 공권력의 엄정한 대처를 당부했다.

이 총리는 “범인의 인권도 보호받아야 하지만 불법은 예방하고 제어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사회의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권력은 엄정하고 분명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화재 진압과 응급환자 구조 등 긴급한 공무수행이 방해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1분1초를 다투는 구조대원이나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원자력연구원 직원이 규정과 절차를 어기고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한 것과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

그는 “이처럼 중대한 사안이 자체 점검이 아닌 제보로 드러나 국민께 면목 없고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는 방사성 물질 관리체계가 고장났고 전문가들의 직업윤리가 이완됐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질타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을 방사성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사당국과 협조해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한 뒤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감독기관이 책임을 다했는지 따져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생활주변에 방사성 물질과 관련한 위험 요인을 꼼꼼히 살펴보고 관리 체계를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스승의날을 맞아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도 전했다.

이 총리는 “이 시간에도 헌신하시는 56만여 분의 선생님께 감사드린다”며 “우리 사회는 선생님들을 더욱 존경하고 일하기 편하게 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생님들이 교권 침해나 그 밖의 여러 일로 마음 상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지혜를 발휘하면 충분히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