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관련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문화광장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즉시 처리 △소상공인 현실 반영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카드 수수료 인하 및 단체협상권 보장 △소상공인 영업권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등 소상공인 현안 5대 과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에 전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앞 천막 농성을 35일째 하고 있지만 국회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며 “입법으로 대기업의 업종 침탈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해달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47개는 올해 6월 말 지정이 만료된다. 소상공인들은 적합업종 기한이 만료되면 △어묵 △두부 △원두커피 △김치 △유리 △주조 △송배전변압기 △면류 등의 분야에 대기업이 진출할 여지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올랐고 1년 남짓한 기간에 40% 가까운 임금 인상이 이뤄지는데 소상공인 매출은 40% 늘지 않았다”며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고려하면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산업범위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상여금과 숙박비까지 산입범위에 포함돼 있다"며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합리적 체계를 우리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소상공인 단체 대표들은 국회 공전 사태로 소상공인 현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규탄하는 의미로 대형 국회의사당 사진에 숟가락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