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역외탈세 근절과 해외은닉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을 우리 사회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사회 행위”라며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부친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에게 상속받은 해외 비자금을 신고하지 않고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또 국세청은 2일 해외에 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염두에 두고 엄정한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수사하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 해외에 은닉된 범죄수익 재산을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할 것도 당부했다. 

국정농단을 저지른 최순실씨와 뇌물 및 횡령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은닉 재산 환수 요구가 나오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한 부처의 개별적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 조사와 처벌, 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 법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법제도 개선방안까지 함께 검토해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했다.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 비핵화가 시작됐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바라봤다. 

또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상당한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 때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며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초월하는 일로 우리 정치권도 부디 이 문제만큼은 한마음이 되는 정치를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