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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에서 보편요금제 통과, 이통3사 주가에 단기적 악영향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8-05-14 11: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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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주가가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지수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14일 “보편요금제가 규개위 문턱을 넘으면서 국회 이송까지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규개위의 보편요금제 통과로 통신비 인하 문제가 재부각된 만큼 단기적으로 이통3사 주가 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규제개혁위에서 보편요금제 통과, 이통3사 주가에 단기적 악영향
▲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왼쪽부터), 황창규 KT 대표이사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부회장.

규개위는 11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뼈대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 원대에 음성 150~210분, 데이터 0.9~1.2GB를 제공하는 요금제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보편요금제 상품을 의무적으로 출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면 이통3사의 연매출이 약 7812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편요금제 도입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이통3사의 실적 우려도 커진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도 “보편요금제가 규제개편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사실이 통신사 주가에는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법제처의 심사를 거친 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상임위를 통과해야 한다. 그 뒤에 국회 표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쟁점법안으로 분류돼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방송과 통신 관련한 다수의 법안은 과거에도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며 장기간 표류했던 적이 있다.

정 연구원은 “국회 상임위원회는 구성 위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야당 위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만큼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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