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통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야가 앞다퉈 금융당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KB국민, NH농협, 롯데카드에서 유출된 고객 정보 1억400만 건 가운데 8300만건 이상이 대출중개업자들에게 유통됐는데, 그동안 금융당국 수장들이 유통 가능성을 강력히 부정해 온 데 대해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질타는 문책과 책임론으로 확산되고 있어 현오석 부총리를 비롯해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의 거취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검과 금융위, 금감원, 경제부총리 등이 모두 2차 피해가 없으니 안심하라고 했는데 완전 거짓말이었다”며 “카드사와 당국의 말을 믿었는데 뒤통수를 맞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 자신도 개인정보가 단돈 1원에 범죄용으로 팔린 것을 생각하면 온몸이 오싹하다”며 “당국은 2차 피해가 없었다는 처음 발표가 잘못됐다는 것을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2차 피해는 없다던 금융위원장, 100% 안심하라던 금감원장,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던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정부의 빈말이었다”며 "책임을 미루기에 급급하기보다는 실제 피해를 본 국민 앞에 사죄하고 향후 피해 최소화 방법에 대해 한시라도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개인정보 유출대란을 확산시킨 주범은 바로 정부”라며 “근본대책이 아닌 사건축소에만 급급해서 피해만 확산시킨 현오석 부총리 등 금융당국 수장들은 대국민사과와 책임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경태 최고위원도 “현 부총리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이 모두 앵무새처럼 2차 유출은 절대 없다고 단언해왔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왜 2차 유출이 절대 없다고 했는지 경위와 진상을 파악해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관련자 문책을 통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의원들이 이렇게 강도 높은 비판을 하는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보여준 금융당국의 태도 때문이다. 현오석 경제 부총리를 비롯,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하나 같이 2차 유출은 없다고 단언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특히 카드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말도 했다. 신 금융위원장은 지난 1월 “다양한 정보유통 경로를 확인했지만 이번 카드3사에서 유출된 부분은 개인정보 암시장에 있는 것이 없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카드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같은 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카드 소비자는 100%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현 부총리는 지난 2월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한 청문회에서 “그동안 여러 번의 관계부처 회의에서 스스로 문의했지만 현재로서는 유통은 없는 것으로 돼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 황교안 법무장관도 같은 자리에서 “지금까지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 수사했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의심은 들지 않는다”며 2차 정보유출에 대한 의심을 일축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 당국이 유출정보의 추가확산 가능성을 ‘괴담’으로 규정했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온라인매체 SNS 상에 국민 불안을 조장할 수 있는 루머가 과도하게 유포돼 사실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해명하는 노력을 했다”며 “확인되지 않는 괴담이 유포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 관련당국 수장들이 2차 정보유출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는 발언

신제윤 금융위원장(1월2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보고)
“다양한 정보 유통 경로를 확인했지만 이번 카드3사 유출 부분은 개인정보 암시장에 없다. 이런 점을 봐서는 카드를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1월2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보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카드 소비자는 100%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월18일, 개인정보유출 관련 청문회)
“여러 번의 관계부처 회의에서 스스로 문의했지만, 현재로서는 유통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2월18일, 개인정보유출 관련 청문회)
“지금까지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 수사했지만 현재까지 그런 의심은 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