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86조 2항은 국무총리의 권한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에서 발간하는 ‘의전실무편람’에는 국무총리의 국가 의전서열은 5위로 행정, 입법, 사법부의 수장들과 헌법재판소장을 제외하고 가장 높다.
 

국무총리는 권한을 보나 의전서열을 보나 명실상부한 행정부의 2인자다.

하지만 현실에서 국무총리의 역할은 좀 달랐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홍원 총리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진도를 방문했다가 물세례를 맞았다. 그뒤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후 후임 총리 후보자들의 연이은 낙마로 박근혜 정부의 ‘인사참사 논란’의 단초가 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운찬 총리도 ‘세종시 수정안 논란’과 관련해 세종시 주민들에게 계란 세례를 받았다. 그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 취임한 국무총리 41명 가운데 19명만이 임기 1년을 넘겼다. 민주화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제 6공화국이 출범한 뒤 취임한 국무총리는 모두 22명이지만 이 가운데 임기가 1년을 넘긴 사람은 8명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재임한 이완구 총리의 재임기간은 단 70일이었다. 대통령의 방패막이로서 역할이 가장 중요했던 셈이다.

오랜 기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해도 ‘존재감’이 전혀 없는 사례도 많다.

김황식 총리는 재임기간이 2010년 10월1일에서 2013년 2월26일로 비교적 긴 편인데 포털에서 ‘김황식’이라는 검색어로 찾을 수 있는 기사 수는 약 6만 건에 그친다. 이 기간에 ‘이명박’이라는 검색어로 무려 52만여 건이 나타나는 데 비해 턱없이 적다. 이래서 붙은 국무총리 별칭들이 ‘방탄총리’ ‘대독총리’ 등이다.

“일 잘하는 총리라는 칭찬을 받고 싶다.”

이낙연 총리는 어린이날을 맞아 4일 세종시 조치원대동초등학교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3일에는 서울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국무위원들에게 “장관님들은 왜 이렇게 서울에 많이 계십니까”라고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세종시 청사 등 필요한 곳들은 어디든 발빠르게 오가며 열심히 일하라는 재촉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이 총리를 임명하면서 "일상적 국정은 전부 국무총리의 책임이라는 각오로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책임총리제’가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한가지 방안이 된다면 그 전범을 위한 첫걸음을 이낙연 총리가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