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지원정책을 놓고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더라도 승소하지 못할 수 있다고 외국언론이 바라봤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지원책이 공정무역을 해친다면서 한국 정부를 WTO에 제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선해운 전문매체 트레이드윈즈는 3일 “WTO가 조선산업 보조금과 관련해 일본 정부나 한국 정부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며 “유럽연합이 과거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지원정책이 공정무역을 해친다며 WTO에 제소했지만 패배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레이드윈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지원책에 불만을 품고 한국 정부를 WTO에 제소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거의 끝냈다. 

한국 정부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5개 조선사가 적자를 보는 가격에 선박을 수주하더라도 금융권으로부터 선수금환급보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이런 정책 때문에 한국 조선사들이 저가 수주에 나서면서 전 세계 조선사의 선박 가격 상승 가능성을 막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트레이드윈즈는 유럽연합이 과거 한국 정부를 WTO에 제소했지만 실패한 사례를 들면서 WTO가 이번에도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유럽연합은 1996년부터 한국 정부가 조선사에게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해 유럽 조선업계가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2002년 WTO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

당시 한국 채권단은 대우조선해양, 삼호조선, 대동조선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방식으로 기업회생 조치를 내렸는데 이를 놓고 유럽연합은 불공정무역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WTO는 2004년 유럽연합의 이런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WTO는 당시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개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맞춰 진행된 것이므로 WTO의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판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