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권 양대 산별노조가 최전선에 나섰고 국회도 입법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금융노조, 사무금융노조와 함께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정부는 2018년 공공기관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불공정과 불투명성으로 경영실패와 채용비리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권의 노동이사제 도입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정 의원은 “실질적 금융혁신 및 개혁을 위해 외부 감독통제보다 내부의 견제와  감시제도 확보가 더 실효적”이라며 “후진적 한국금융회사의 지배구조 혁신을 위해 회장 추천제도 개선, 임원보수 환수제, 노동이사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소액주주와 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을 인식해 문재인 정부 1년에 발맞춰 실질적 금융혁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자는 노동계약상 채권자와 주주의 속성을 동시에 보유한다”며 “이사 추천 형태로 경영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회사 지배 원리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노동자 추천이사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상법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반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그는 “금융회사는 과거 상법 개정이 지지부진할 때 선진적 지배구조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며 이사회 운영과 임원후보 추천위원회를 규정한 현행법 14조, 17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승일 사무금융노조 정책연구소장과 정명희 금융노조 정책실장도 한 목소리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관련 내용을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하고 있다”며 “노동이사제에 관한 국회의 입법판단이 중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는 금융공공성 강화 및 금융민주화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금융공투본) 출범식을 열었다.

이들은 “금융공투본은 금융노동자의 경영참가로 금융민주화를 쟁취하고 금융산업이 사회에 올바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금융공공성을 강화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