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임금 격차 축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연대임금을 실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여가는 방안이 논의됐다.

노사정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연대임금 실현:자동차 산업에서 새길을 찾다’ 토론회를 공동으로 열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한국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핵심은 사회·경제적 격차이고 격차 중 가장 기본은 기업 규모 사이 임금 격차”라며 “노사가 중심이 돼서 다양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격차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우리 경제가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기업간 양극화’부터 극복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성과 공유 강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제도 보완과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활용한 상생협력 모델 확산, 선제적 직권조사 등 불공정행위 엄정 대처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산업의 하도급거래 실태와 임금 격차 현황’이라는 발제를 통해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자동차 부품회사 근로자의 낮은 임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트레일러업종의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는 300인 이상 사업장을 100으로 했을 때 2016년 기준 100~299인은 51.5%, 30~99인은 40.0%, 10~29인은 40.6%, 5~9인은 35.5%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자동차 부품업체 영업이익률은 완성차업체 영업이익률을 상회하고 있지만 국내는 반대”라며 “납품단가 현실화와 협력업체 자생력 강화 지원, 주기적 하도급거래 감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금 격차 축소를 위해 생산과 분배의 동시혁신이 필요하다”며 “기업 내적으로 노사가 협력해 생산성 향상과 일터혁신을 달성하고 기업 외적으로 기업규모 사이 격차를 줄이려는 연대임금 전략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부영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장은 불공정 거래 처벌 강화와 함께 임금 격차 등을 논의할 자동차산업 업종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강상호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장은 현대차·기아차·한국GM 등 1군 사업장과 나머지 2군 사업장의 임금 인상률 차이를 부품사와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명준 노사정위 수석전문위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초기업별 교섭 모델인 다면적 교섭모델(multilateral bargaining)을 사회적 대화로 전개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공정거래-동반성장, 연대임금-산별교섭을 따로 접근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사고하면서 유기적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