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를 1%대로 낮춰 대기업 가맹점과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과 함께 ‘제발 좀 내립시다 카드수수료’ 토론회를 열었다.
 

추 의원은 “정부의 카드수수료정책이 현장 실태와 경제주체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했다고 평가하기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 호주, 덴마크 등은 1% 미만 수수료율을 실현하고 있고 캐나다, 중국 등은 1.5%보다 낮다”며 카드수수료율 1%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카드수수료율은 단지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민주주의와 공정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며 “카드가맹점이 협상 권한과 교섭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정부당국의 공정경쟁과 관련한 철학이 얼마나 철저한가 등이 반영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신규철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가 우대수수료율을 연매출 5억 이하 가맹점까지 확대한 점을 두고 “변죽만 울린 일부 개선”이라고 봤다.

그는 “2017년 전국 편의점 연매출은 평균 7억 원 내외로 추정된다”며 “연매출 5억 원의 편의점은 사실상 폐업을 해야 하는 수준으로 우대수수료 적용범위 확대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했다.

올해 초 정부는 소액결제의 결제대행(밴)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역시 이미 카드사와 밴사 사이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며 직접적 수혜도 가맹점이 아니라 카드사가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 부위원장은 “현행 카드가맹점 수수료체계에서 일반가맹점과 대기업 소속 대형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 격차 불평 등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최고 수수료율을 현행 2.5%에서 1.5%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고수수료율 상한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해 수수료 격차를 줄일 것을 제안했다.

그는 “카드수수료 원가개념인 적격비용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대기업에 편중해 지출하는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수수료 원가 구성 항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자금 조달이나 대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0.5% 이하로 제한하고 업종별 가맹점단체에 카드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협상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