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호흡을 맞출 금융감독원장의 잇달은 낙마에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금감원 조직이 안팎으로 흔들리면서 금융정책을 밀어붙일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관료조직을 향한 청와대의 비판적 시각도 곤혹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최흥식 전 금감원장을 ‘금감원의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하고 김기식 금감원장과는 ‘한팀’을 강조하며 문 대통령의 기조에 발맞췄지만 그 의미가 퇴색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개혁’을 앞세워 실시한 금감원 인사는 결과적으로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사상 첫 민간 출신인 최흥식 전 금감원장과 사상 첫 시민단체·정치인 출신인 김기식 원장은 각각 ‘KEB하나은행 채용비리’와 ‘외유성 출장’ 논란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금감원장의 잇따른 낙마로 금융당국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금융위는 금융정책 및 감독과 관련해 포괄적 권한을 지니고 있고 금감원은 감독과 관련해 구체적 집행과 실무를 다루는 성격이 짙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와 직접 소통하고 금융시장의 야전에서 뛸 손발을 모두 들고 있기 때문에 금감원이 제 기능을 못하면 금융위도 답답해 질 수밖에 없다. 

금감원 조직이 빠르게 안정을 찾지 못하면 금융위가 추진하는 금융정책 재편과 감독 강화, 소비자 보호 등 주요 과제들도 차질없이 진행되기 어렵다.

지난해 말부터 금감원을 대상으로 한 관리감독 권한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신경전을 벌여 결국 금융위 소관 조직으로 남겨둔 이유이기도 하다.

최 위원장과 함께 행보할 금감원장이 논란에 휩싸이거나 비어있게 되면서 금융당국의 두 수장이 나란히 같은 목소리를 낸 지도 한 달을 넘어가고 있다.

금감원장이 짧은 기간에 잇달아 바뀌면서 금융정책의 일관성이 제대로 유지될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 수장이 올 때마다 중점을 두는 분야가 달라지면서 금융회사와 금융 소비자 등이 금융위와 금감원을 향한 신뢰를 쌓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전 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시각도 최 위원장에게 압박감을 주고 있다.

문 대통령은 13일 인사의 어려움을 털어놓으며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은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통 관료 출신인 최 위원장을 비롯해 관료조직인 금융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을 이끌기에는 부족하다는 시각으로 해석되면서 금융위 내부에서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선업과 한국GM, 금호타이어 등 굵직한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전임자였던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과 비교해 최 위원장이 큰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KDB산업은행에 구조조정의 주도권을 내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의 정치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새 금감원장 임명이 지지부진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최 위원장이 그 기간에 존재감을 더욱 키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