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한 공청회를 열었지만 양측의 팽팽한 의견 차이만 확인했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불러 비공개 공청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논의했다.

공청회에는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송영중 경총 상임부회장, 신영선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청회 뒤 기자들과 만나 “양측의 의견이 팽팽했고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각각 상여금과 숙박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둘 다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는 그동안 한국의 최저임금 범위가 너무 좁다며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있다며 현재의 산입범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공청회 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연대와 함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 등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한 사안은 3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현재 국회로 공이 넘어와 있다.

임이자 의원은 다음 공청회 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환노위 의원들과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