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일자리정책의 중심을 공공부문에서 민간으로 옮겨갈 뜻을 내비쳤다.

민간 일자리대책은 대기업보다 중소·창업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위원장은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부문 일자리대책은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했다”며 “5월 중에 민간부문 일자리 활성화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부위원장은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구축이 미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고용 효과가 높은 중소기업과 서비스기업 등이 체감할 수 있는 민간 일자리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창업규제를 혁파하고 스타트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그는 “많은 돈을 들이더라도 창업자 지원정책을 펴야 한다”며 “나라 예산이 460조 원인데 그 정도 지원은 감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들이 기술창업을 하려 해도 실적이 없어 자금 조달이나 공공 조달에 참여하기 어렵다며 국가 차원의 기술검증위원회를 만들어 검증된 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우선 구매하는 방안을 들었다.

이 부위원장은 “재벌대기업이 성장해도 고용이 늘어나지 않아 낙수효과는 이제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다”며 “삼성전자 분기 매출이 60조인데 노동자 수는 성장에 비해 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벌대기업 영업이익률이 15%가 넘는데 하청업체들은 1~2%에 불과하다”며 “대기업 단가 후려치기와 기술 탈취를 막고 상생을 유도하면서 재벌의 애로사항도 도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동계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일자리 확대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중요하다”며 “원만한 노사협의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노동계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두 달에 한 번씩 일자리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부처 사이에 조정력을 발휘해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