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이 가계주택뿐 아니라 법인의 비주거용 부동산, 토지를 포함해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안정 및 서민 주거복지TF(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정책 및 주거복지 로드맵’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하면 주택 문제를 복지 문제로 풀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부동산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그동안 성과도 있었지만 지역별 양극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문제 등 세부적으로 보면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집값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부동산정책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 정책과 보유세’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전반적으로 가계를 대상으로 한 주택시장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법인과 토지를 함께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용 토지 비중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 법인의 토지 보유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토지 이용의 효율화 측면에서 가계만이 아니라 법인에도 적용되는 정책수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보유세 개편을 포괄적이고 근본적 부동산정책으로 제안했다.

그는 토지과세를 포함한 보유세 강화의 장점으로 세원의 비이동성으로 탈루 가능성이 낮다는 점, 소득세와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토론에 참여한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변 호사모임 부회장은 “강남 집값이 오르니까 보유세 강화를 검토한다는 식으로 정부가 보유세 문제를 다루면 정책의 정당성이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인다’는 보편적 부동산세제 원리에 따라 보유세 강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등을 다룰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보유세 인상 문제가 다뤄진 만큼 관련 논의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윤관석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정책의 중요성을 들며 “논의된 내용을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