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고 여파로 감독기관으로서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내부 통제 시스템 결함이나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넘어서 금감원도 증권시장에 기본적 안전장치조차 만들어 놓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삼성증권은 6일 우리사주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업무 착오로 주당 1천 원 대신 1천 주를 지급하는 사고를 냈다. 총 28억1천만 주가 잘못 지급됐고 직원 16명이 이 가운데 501만2천 주를 매도하며 사태가 커졌다.

삼성증권이 '위조 유가증권'을 만들어 판 것과 다름이 없다는 여론이 일면서 금융 시스템이 조작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증폭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를 세워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삼성증권 사고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김기식 금감원장은 이날 증권회사 대표이사 간담회 자리에서 “삼성증권 배당 사태는 직원 개인의 실수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내부 통제와 관련한 시스템 문제”라고 꼬집었지만 한 증권사가 실수로라도 주가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도록 돼있는 국내 금융 시스템 자체가 더 큰 문제라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번 삼성증권 사태는 사실상 기관투자자나 외국인투자자만 가능한 공매도 제도를 향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 주식을 팔아치운 16명의 직원들이 모두 정직원이고 분석보고서를 내는 애널리스트(연구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한 번 뿐인 ‘실수’가 아닌 ‘사기’라는 음모론도 새어나온다. 

6일 삼성증권 주가가 장중 11% 넘게 떨어지면서 영문도 모른 채 동반매도한 개미 투자자의 손실도 만만치 않은 만큼 금감원의 금융 소비자 보호정책을 놓고도 신뢰가 크게 손상됐다.  

금감원은 최근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반전의 계기를 좀처럼 만들지 못했는데 이번 삼성증권 사고로 더욱 악화일로를 걷게 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감사원으로부터 다수의 채용비리 사례가 적발돼 ‘비리의 진원지’라는 비판을 받은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사임하는 일까지 있었다. 

가상화폐로 자본시장이 과열되는 상황 속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숱하게 제기됐다. 

특히 금감원이 공공기관 지정이 일 년 유보된 상황에서 삼성증권 사고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방만경영, 부실한 내부 통제 등을 지적받아 공공기관 지정을 유력하게 검토 받았는데 올해 초 지정을 간신히 피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금감원이 책임성을 높이고 혁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기획재정부 통제 아래 금감원을 둬야 한다는 뜻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2011년 저축은행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 2013년 동양그룹 부실 사태 등이 터질 때마다 금감원의 감독 책임론이 고개를 들었는데 이번 삼성증권 사태 역시 금감원의 위상에 큰 흠집을 낸 중대 사건”이라며 “삼성증권에 시장이 납득할 만한 징계를 내리고 증권사 오류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는 등 기본적 대책부터 빠르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