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를 따른 일선 실무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재활용 폐기물 수거 대란을 계기로 생활폐기물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적폐청산의 목적은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명백한 위법 행위의 사법 처리는 불가피하지만 정책상 오류만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상 중대한 오류는 결정권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 공직자들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각 부처는 공직사회가 과도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실무자를 포함해 25명을 수사 의뢰하는 등 공직사회에서 과도한 적폐청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를 달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부처별 적폐청산 TF의 권고를 정부 입장으로 인식하기 쉽다”며 그에 따른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재활용 폐기물 사태와 관련해서는 정부 대응을 질책했다. 일부 지역에서 폐비닐과 페트병 등 재활용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아 혼란을 빚은 사태를 놓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혼란을 수수방관하지 않고 비교적 이른 시일에 비상 처리 계획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혼란이 발생하기까지 중앙정부 대응이 부족했다고 여겨지는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재활용 폐기물 수입 중단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관계부처가 미리 대처하지 못했다고 봤다.

그는 “외국에서 상대적으로 질 좋은 재활용 폐기물이 들어오기 시작해 국내 폐기물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도 별도의 대책이 있었던 것 같지 않다”고 파악했다.

세계 각국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1위이면서도 수년 동안 1회용품 사용규제를 완화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생활폐기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수거 처리뿐 아니라 생산, 소비, 배출, 수거, 선별, 재활용 등 단계별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생활폐기물과 관련한 범부처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