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복지재원 조달 등을 돕는 사회적금융을 민간 중심으로 진행하고 정부에서 뒷받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에서 “사회적금융은 결국 사회서비스분야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이고 민간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 내는지가 관건”이라며 “사회적금융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금융은 투자나 융자, 보증 등 자금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말한다. 

최 위원장은 사회적금융협의회에서 2월8일 발표된 금융위의 ‘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의 추진상황을 공개하고 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 외에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관계자들도 사회적금융협의회에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사회적경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양극화 확대, 복지수요 증대 등 정부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민간에서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라며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사회적금융의 정착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이 이제 막 태동하는 단계에 머물렀다고 바라봤다. 사회적금융의 양적 규모 자체가 부족해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할 금융 지원에 필요한 인프라도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확충하기 위해 공공기관 중심으로 대출, 투자, 보증 등을 확대하는 데에 중장기적으로 모두 8천억 원을 쓸 계획을 세웠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특례보증액을 연간 400억 원으로 늘리고 전담조직도 만들어 5천억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별도 계정을 설치하기로 했다. 

사회금융협의회에 소속된 기관 9곳이 지원한 사회적 경제기업의 정보 등을 공유하는 시스템도 꾸린다. 2019년 안에 관계기관이 같이 쓸 수 있는 평가모형도 내놓기로 했다.

한국벤처투자는 2018년에 75억 원 이상의 사회적기업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7월까지 1천억 원 규모의 소셜임팩트 펀드도 만들기로 했다. 

신협중앙회는 상반기 안에 예금보험료 인하분 출연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기금 조성을 시작하고 2022년까지 기금 규모를 500억 원 정도로 늘리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새마을금고 등과 함께 재원을 만들어 하반기에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한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은 사회적금융의 중개기관 현황을 조사해 공공기관 등이 중개기관을 이용해 사회적금융을 수행할 때 조사결과를 쓸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사회적금융협의회를 분기별로 열어 기관별 과제를 일정에 따라 추진하도록 조율하고 인프라 조성 등의 공통과제 수행에도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사회적금융의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화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의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사회적금융의 중개기관도 별도로 키운다. 

금감원은 내부의 현장애로 상담반 등을 통해 사회적 금융에 관련된 협력체계를 은행과 함께 구축하고 사회적금융을 잘 진행한 금융기관이나 직원을 포상하는 등 동기 부여 프로그램도 만들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