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공적연금 개혁을 밝혔다. 국회에 상정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원만하게 처리하고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에도 손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입법노력을 강화하고 군인·사학연금 개혁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 대통령도 공적연금 개혁의지를 다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련장관회의에서 “역대 정부에서 내버려둔 과제들이 눈앞에 쌓였다”며 “공무원연금 개혁 등 우리 앞에 쌓여 있는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이자 운명이고 팔자”라고 강조했다.

국회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대표로 발의하고 158명 의원 전원이 찬성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한 2+2 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올해 안에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국민대타협기구 운영과 개정안 국회통과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어 사학연금 개혁안을 6월에, 군인연금 개혁안을 10월에 발표하기로 해 3대 공적연금을 전부 개혁하기로 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수석비서관은 “공무원연금은 여러 의사소통 과정을 거쳐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지만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은 아직 개혁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이를 논의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공무원사회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쉽사리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당장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을 도마 위에 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는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마무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 성공을 모델로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군인연금은 1973년 3대 공적연금 중 가장 먼저 고갈됐다. 2001년 고갈된 공무원연금보다 28년이나 이르다. 군인연금은 올해 정부의 적자 보전액이 1조3천억 원 규모로 갈수록 적자규모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학연금은 공무원·군인연금보다 도입시기가 늦어 아직 적자를 보지 않고 있다. 현재 14조6천억 원의 사학연금기금은 2022년 23조8천억 원으로 정점에 오른 뒤 차츰 감소해 2033년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

사학연금이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되지 않기 위해 조속히 지속가능한 구조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