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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진상조사위 "박근혜 김기춘 수사 의뢰해야"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18-03-28 17: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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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진상조사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75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기춘</a> 수사 의뢰해야"
▲ 고석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장과 위원들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관련자들의 수사를 의뢰하라고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당시 청와대가 독단적으로 기획하고 여당(당시 새누리당), 교육부, 관변 단체 등을 총동원해 강행했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박근혜 정부가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하면서 위헌·위법·편법을 총동원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역사교과서 편찬에 직접 개입해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었다”고 규정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불법적 국정화 여론 조성·조작 △국정화 비밀 태스크포스(F) 부당 운영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의견서 조작(차떼기 의견서) △청와대 개입에 따른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비 부당 처리 △교과서 편찬·집필 과정의 위법·부당 △국정화 반대 학자, 학술연구지원 불법 배제 등의 위법행위가 저질러졌다고 파악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청와대와 국정원 등 관련 기관의 문서 접근이 제한돼 국정화 추진에 관여된 청와대 관계자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 여전히 미진함이 있다"며 "이번에 발표에 포함된 주요 위법사항에 신속하고도 철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 불법행위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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