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align=center><table width="520" cellpadding="0" cellspacing="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412/7697_12170_3356.jpg" border="1" alt="박원순,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막바지"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colspan="3" id="font_imgdown_12170" class="view_r_caption align=">▲ 박원순 시장이 지난 9월 재선에 성공해 2018년까지 시정방향과 핵심정책을 담은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td> </tr> </tbody> </table></div> <br />서울시가 강북의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 정비구역 3곳을 해제했다.<br /> <br />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 취임 때부터 강조한 '뉴타운 출구전략'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br /> <br /> 하지만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만 무게를 두다 보니 사후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br /> <br /> <strong>◆ 187개 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strong><br /> <br /> 서울시는 제2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br /> <br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란 관할 시장이나 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br /> <br /> 이번 변경안에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 정비구역 3곳이 해제되는 내용이 포함됐다.<br /> <br />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대상지는 성북구 정릉동 일대,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대상지는 성북구 성북동과 은평구 갈현동 일대다.<br /> <br /> 서울시가 지난 10월 성북구 장위동 일대 7곳 종로구 명륜동 일대 3곳, 지난 11월 구로구 일대와 관악구 일대 등의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이은 조처다.<br /> <br /> 이번에 해제된 구역 가운데 정릉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돼 해제됐다. 나머지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추진위원회를 해산하는 데 동의했거나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곳이다.<br /> <br /> 이로써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뒤 서울시가 지금까지 해제한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은&nbsp;187개로 늘어났다.<br /> <br /> 안재혁 서울시 주거재생과장은 &ldquo;이번에 해제를 결정한 3곳은 다음달 중 해제를 고시할 것&rdquo;이라며 &ldquo;이 구역의 주민들은 앞으로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rdquo;고 말했다.<br /> <br /> <strong>◆ 매몰비용 지원 문제와 건설사 소송 불씨 남아</strong><br /> <br /> 박원순 시장은 그동안 &ldquo;서울 재개발 구역에 전부 아파트만 들어서면 괴물도시와 다름없다&rdquo;며 뉴타운 출구전략을 전면에 내세웠다.<br /> <br /> 박 시장은 그뒤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한 뒤 이 구역을 소형주택이나 한옥마을 등과 같은 도시주거재생 사업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펼쳤다.<br /> <br /> 그러나 해제된 구역 조합원들과 건설사 간 매몰비용 부담 다툼과 특정구역 매몰비용 보전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br /> <br /> 성북동 장위뉴타운 12구역의 경우 해산에 적극 가담한 57명 조합원들에 대해 법원은 지난 7월 1인당 약 5300만 원의 재산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시공건설사가 지난 4월 조합을 상대로 매몰비용 총 31억 원을 청구한 것이다.<br /> <br /> 이 지역의 매몰비용은 앞으로 소송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소송기간도 최소 2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돼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br /> <br />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ldquo;서울시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장 가운데 절반 가량이 해제되고 있다&rdquo;며 &ldquo;앞으로 주민들의 조합설립을 도와준 건설사들이 입은 손해를 소송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다&rdquo;고 말했다.<br /> <br /> 서울시가 세금으로 뉴타운 재개발 정비구역의 매몰비용을 지원한 사례도 지난 3월 처음 나왔다. 서울시는 2012년 조례를 개정해 추진위원회가 해산될 경우 매몰비용의 최대 70%를 예산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결정했다.<br /> <br />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해산이 확정된 사업장 가운데 7곳이 매몰비용 보전을 신청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강북구 번동2-1 재개발구역 주민들에게 5400만 원, 지난 3월 성동구 금호 23재개발구역 주민들에게 1억4천만 원의 매몰비용을 지원했다.<br /> <br />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ldquo;지원을 받지 못한 주민들이 어떤 형태로든 반발할 것&rdquo;이라며 &ldquo;해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나홀로 탈출전략으로 움직인 측면이 있다&rdquo;고 말했다.<br /> <br /> 서울시는 현재 시내 490여 개 뉴타운 재개발 구역 매몰비용이 1조5천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