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문재인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기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공성 강화를 교통분야의 주요정책으로 삼아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바꾸고 있는 만큼 건설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아 보인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소 건설사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간접자본과 관련한 공공공사 수주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올해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규모는 19조 원으로 책정됐다.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20조 원 아래로 떨어졌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매년 연평균 7.5%씩 줄어 2021년에는 16조2천억 원 수준으로 감소한다.

박근혜 정부도 2015년 24조8천억 원, 2016년 23조7천억 원, 2017년 22조1천억 원 등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조금씩 줄여 왔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18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0%로 예상하며 “건설 투자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대책과 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 등으로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회간접자본 예산 감소는 국내 건설업계 가운데서도 특히 중소 건설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형 건설사는 자체 자금력을 활용해 주택이나 해외사업 등을 벌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중소 건설사는 사회간접자본사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국가 사회간접자본사업을 수주하는 공공공사를 통해 매출의 80%~90%를 올리는 중소 건설사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확대와 혁신성장 등에 국정운영의 방점을 찍고 복지와 연구개발(R&D) 등과 관련한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에서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건설업계는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민자사업 확대를 요구해 왔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신년사에서 첫 번째 역점사업으로 ‘건설산업의 지속성장 기반 조성’을 꼽고 “사회간접자본 투자 축소를 최소화하고 민자사업이 활성화하도록 지속적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자사업은 전통적으로 정부의 재정사업이었던 도로, 철도, 하수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을 민간자금이 대신해 건설해 운영하는 것으로 민자사업 확대는 건설업계의 일감 확보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민자사업을 늘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민자사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도로와 철도 등 교통분야에서 공공성 강화를 앞세우며 민자사업 축소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요 간선교통망 건설을 민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김 장관에게 “인천~안산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민자 적격성 심사가 3월에 나오는데 결과가 민자사업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겠냐. 결과가 민자사업으로 나와도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겠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김 장관은 “민자도로는 통행료 문제뿐 아니라 운영자체에도 관리가 잘 안 되는 등 큰 문제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국가의 기간이 되는 도로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1월 도로와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자사업을 줄이고 재정사업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8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