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기관 자회사의 경영활동에 개입했다는 논란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산하기관의 역할 재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산하기관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업계 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기관의 중복되는 역할을 명확하게 나눠 각 기관의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면서 산하 공공기관이 추가돼 업무중복 여지가 있는 데다 각 조직이 효율적으로 협력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 등 모두 12곳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청에서 독립부처로 승격돼 산하기관이 9곳에서 12곳으로 늘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관 재정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산하기관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은 큰 틀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기관의 재개편 과정에서 산하기관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관리체계도 손볼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전문 홈쇼핑기업 홈앤쇼핑의 채용비리 문제에서 이사회 개입 논란을 겪으며 지분보유 기업을 관리하는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이사의 채용비리, 사내이사 선임과 관련해 대표이사 해임 안건으로 이사회를 열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유통센터와 농협경제지주 등의 추천으로 홈앤쇼핑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3명에게 전화해 강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21일 이사회 소집 요청서에 사인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표 측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홈앤쇼핑을 관리할 권한이 없고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의 보유 지분을 합해도 30%가 넘지 않아 민간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사회 소집을 거부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손발이 맞지 않아 자회사 채용비리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2곳의 산하기관의 자회사 상황을 모두 파악하기 힘든 만큼 각 산하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업무에 독립적 권한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주주와 관리주체가 이원화된 구조로는 문제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며 “사업성과, 부실 등의 책임을 산하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