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관련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예상보다 작아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2017년에 남은 세계잉여금을 사용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16일 “청년 일자리 추경은 2017년과 2016년 추경의 절반에 못 미치는 규모”라며 “온전히 집행된다고 하면 올해 한국 경제 성장에는 0.1%포인트 안팎의 상승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추경이 일시적 처방이지만 청년의 소득과 소비를 지원하는 점과 대외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15일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 일자리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4조 원 규모의 추경을 4월 초 국회에 제출해 4월 안에 통과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오 연구원은 “당초 예상된 추경 규모는 5조~20조 원이었으나 실제 규모는 이보다 축소됐다”며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적 국채 발행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 추경이 시중 금리 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정부는 2017년도 세계잉여금 11조3천억 중 특별회계 1조3천억 원, 지방재정교부금 6조 원, 공적자금 상환기금 1조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조6천억 원을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기금 여유자금 1조 원을 추가로 활용해 4조 원을 편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만 오 연구원은 “2017년 추경은 초과세수를 활용했다”며 “2018년 1월의 초과 국세수입 2조7천억 원도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일부 일자리대책이 세법 개정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다 추경 편성도 야당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돼 일자리대책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오 연구원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야당이 4월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추경을 통한 일자리대책에 반발할 것”이라며 “대부분 대책이 올해 상반기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돼 국회 통과가 지연되거나 불발되면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