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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3차 개정협상에서 철강관세 쟁점으로 떠올라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8-03-16 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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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수입산 철강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려는 가운데 제3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열렸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를 상대로 한미 FTA 개정협상에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미 FTA 3차 개정협상에서 철강관세 쟁점으로 떠올라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왼쪽)과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 <뉴시스>

미국은 ‘23일부터 수입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철강 관세 부과와 한미 FTA 협상을 연계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3차 한미 FTA 협상에서는 철강 관세폭탄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1차와 2차 협상의 최대 쟁점은 자동차분야의 비관세 장벽 해소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였다. 

한국은 철강관세 면제와 함께 한미 FTA 내용에서 이익균형을 얻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 측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철강관세 부과를 놓고 부당성을 역설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와 멕시코, 호주처럼 우방국으로서 관세 면제를 요구한 것이다. 

한미 양국은 이번 개정협상을 계기로 각각 관심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고 하루 더 연장해 16일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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