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예금과 대출 사이의 금리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 기자간담회에서 “지나친 예대금리 차이로 은행권 순이익이 늘어난 것은 문제”라며 “개별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금리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은행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가산금리를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최근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해 대출금리도 오르고 있다”며 “반면 예금금리는 변화가 크지 않아 자율적 금리결정권을 보유한 은행권이 그 타당성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언급하며 가산금리 구성항목과 금리결정절차가 마련된 만큼 은행들이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봤다.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다른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은행들도 자율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출금리 인하요구권 등 고객이 탄력적으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의 실효성도 살펴보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2017년 은행권 순이익이 2012년 이후로 최대치를 보였다”며 “수익이 큰 만큼 은행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은행권이 청년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서민 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회공헌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것을 독려했다.

최 위원장은 15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방안’을 발표하고 금융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행동강령과 회계개혁법 개정 후속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방안으로 전문경영인 후보자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선출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을 추천할 때 대표이사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것 등을 예로 들었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 CEO 선출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CEO 후보자 자격기준을 내실화하고 후보 관리 현황을 주주에게 보고하도록 하겠다"며 "사외이사와 감사 추천 시 CEO 영향력을 제한하고 고액 연봉자의 보수를 철저히 공시하도록 해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