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위산업에서 5년 뒤 수출 5조5천억 원, 고용 5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방위사업청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의 중장기적 청사진을 담은 ‘18-22 방위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18-22 방위산업 육성 기본계획에서 첨단 무기체계 개발능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방위산업의 발전적 생태계 조성, 국방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서 14개의 중점과제도 마련했다.

14개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위산업진흥법 제정과 이를 전담할 조직 신설, 국내 무기개발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기획체계 개선 등이 있다.

또 관련 부처와 협업해 중소기업에 친화적 방위산업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방위사업청은 18-22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5년 뒤 방위산업이 생산 30조 원, 수출 5조5천억 원, 고용 5만 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8-22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작성해 정책과제의 이행상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안보산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하는 체계적이고 효과적 육성이 필요하다”며 “방위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제시된 구체적 방법과 전략으로 방산업계 전체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방위산업 매출은 지난 10년 동안 5조5천억 원에서 16조3천 억 원으로 3배가 늘었다. 수출은 2800억 원에서 3조4100억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수출품목도 탄약과 같은 재래식 무기에서 항공기와 잠수함 등 첨단 무기체계로 고도화됐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최근 국내 안보환경과 주변정세가 불안정해 방위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연구개발 풍토와 내수시장 포화, 기업의 과도한 경쟁으로 산업 전반이 침체돼 있어 방위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업계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2017년 12월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개최한 제10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