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생활 속 불편을 일으키는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권익위원회는 더욱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6일부터 3월 말까지 행정서류 중복 제출과 과도한 행정벌칙 등 불편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아이디어를 국민생각함과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박은정 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제도개선의 모든 과정에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해 최우선 국정 목표인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을 기획했다”며 “소소한 아이디어가 모여 모든 국민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낡고 획일적 제도와 공급자 위주의 불합리한 행정절차 등으로 불편을 겪었던 국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번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대상은 △인·허가 등 행정절차 시 불필요한 서류의 중복 제출 부담 완화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편의 증진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이용 관련 불편 해소 △국민 개개인의 실생활 관련 주요 정보 통지 확대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규정 정비 △단순 위반사항의 과도한 과태료·벌칙 부과 규정 완화 등이다.

온라인과 모바일로 아이디어를 제출하려면 국민생각함과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면 되고 오프라인으로 하려면 우편을 이용하면 된다.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 일선 현장과 시민사회 단체, 관련 협회 등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다.

권익위원회는 여러 경로로 제안된 국민의 아이디어를 놓고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부터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정책 참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 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개선사례는 국민생각함과 국민신문고 등에 공개할 방침도 세웠다.

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고충과 부패를 유발하는 법과 제도를 해마다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2017년에는 60개 과제를 놓고 240개의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해 소관기관에 권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