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정책 방향이 발표됐다. .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폐기나 재협상 등 강경했던 표현이 개선으로 다소 누그러졌지만 통상압력 강화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이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어젠다와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적 교역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자유협정(NAFTA) 재협상과 한미FTA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백악관에서 열린 무역회의에서 “한미FTA는 재앙”이라며 “재협상하거나 전면 폐기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비교할 때 한미FTA 개선(improving)을 지속하겠다는 표현은 수위를 다소 완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과 관련해 “수입량을 조정하고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쿼터제와 관세를 포함한 몇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2월 미국 상무부는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쿼터제를 도입하는 방안, 일괄적으로 고율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특정국가에 초고율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 등 3가지 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백악관은 수입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을 대상으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효한 것을 놓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과 LG 같은 외국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자유롭고 공정하고 상호적 무역관계는 우리 국가안보 정책에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모든 형태의 경제적 침략에서 우리의 공동번영과 안보를 지켜내기 위해 마음이 맞는 나라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