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목표가 국민 삶의 질을 이끄는 데 중점을 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추진계획안’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는 외형적 경제성장에도 국민들의 삶의 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이라며 “국민 삶의 질 개선을 견인하기 위해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해 실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2015년 현 세대와 미래 세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2030년까지 인류가 달성해야 할 경제, 사회, 환경 등 전 분야의 정책목표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설정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국가 발전의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을 추진한다. 상반기 중에 종합목표와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연말까지 지표별 목표 수준과 이해전략을 마련한다.

과거 정책목표가 행정중심으로 설정됐다면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국민 삶의 질 변화를 고려한다. 

이전에 인구 1천 명당 주택 수인 주택보급률이 지표가 됐다면 앞으로는 한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유지하는데 드는 액수의 비중인 주택구입능력지수가 지표가 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 정부기관,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학 공동작업반을 운영하고 원탁회의, 설문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방안과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안도 심의됐다.

정부가 양질의 현장실습처를 확보해 학교에 정보를 제공하고 2019년부터 교육과정에 현장실습을 포함한 현장실무 통합교과가 시범도입된다. 참여하는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장실습 수당과 취업연계 장려금을 지원한다.

평생학습 실현을 위해 유급학습휴가제를 확산하고 직업교육 관련 개방형 온라인 강좌를 개발한다. 평생학습도시 및 평생학습센터를 내실화해 지역의 평생학습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