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을 점진적이고 포괄적으로 추진할 뜻을 보였다. 과거 재벌개혁이 성급한 입법규제로 진행되면서 실패했다고 본 것이다.

김 위원장은 23일 서울 쉐라톤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열린 공정거래실천모임 조찬간담회에 초청받아 ‘2018년 공정거래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올해 목표”라며 “제도화를 넘어 시장 관행과 실질적 거래조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과 함께 범부처 차원의 조율을 통해 재벌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30년 동안 재벌개혁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사전규제 입법으로 재벌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정부 출범 6개월 이내에 입법으로 개혁을 밀어붙이는 고정관념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벌개혁은 공정거래법 조문 하나로 성공할 수 없다”며 “공정거래법 전체를 다시 생각해 하반기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와 공정거래법 개정만으로 안되며 상법·자본시장법·형법 등 관련법과 유기적 관계도 중요하다”며 “경제관련법 체계에 통일성이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이며 각 부처가 따로 움직이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