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사태가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제조사에게 판매량을 할당하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규제를 늘리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가 한국GM 사태로 발목이 잡혔다. 

한국GM은 친환경차 보급에서 경쟁사보다 불리한 처지에 놓여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한국GM은 지난해 국내에서 친환경차 623대를 판매하는데 그쳤다. 전체 내수 판매량 13만2377대의 0.5%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대기아차의 친환경차 판매비율이 5.9%인 것과 차이가 크다.

올해는 상황이 다소 나아졌다. 지난해 물량이 없어서 판매하지 못했던 쉐보레 브랜드의 전기차 볼트EV가 1월 사전계약 3시간 만에 5천대가 완판되는 등 시장의 기대를 받고 있다.

현대차의 코나, 기아차의 니로와 함께 전기차 시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전계약이 모두 판매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대기아차 수준까지 친환경차 판매비율을 끌어올리지는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고려할 때 의무판매제 도입이 추진되면 한국GM의 부담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차 차종이 많지 않고 국내 생산 물량이 없어 의무판매제에 대응하기 어렵다. 한국GM이 판매하는 친환경차 볼트(Bolt)와 볼트(Volt)는 모두 해외에서 들여온다.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는 자동차제조사가 전체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친환경차로 채우도록 하는 제도다. 자동차업계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가 업계에 부담을 떠넘기는 과도한 규제라며 크게 반발한다.

기업 지원과 규제 강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떼어놓고 볼 수 없다.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의 강수를 두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규제를 도입하기에 부담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취임 이후부터 꾸준히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에 의지를 보였다.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자동차업계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세먼지 등 환경을 고려해 의무판매제 도입 필요성을 전달했다. 그는 10월 국정감사 때도 “자동차회사들이 사회적 책임에 공감해야 한다”며 의무판매제 도입을 강조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를 35만 대 보급하고 수소차를 1만5천 대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지난해까지 전기차가 2만6천대, 수소차는 170대 보급된 것을 고려하면 정책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야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외국처럼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회에도 관련법이 나와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자동차 판매자에게 저공해자동차 연간 보급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