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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빙상연맹 처벌' 폭주하는 국민청원에 응답할까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2-21 16: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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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빙상경기연맹이 혹독한 검증대 앞에 서게 됐다. 빙상연맹을 향한 국민적 분노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폭발했다.

이전부터 빙상연맹과 관련한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 청와대가 의혹 해소에 나설지 주목된다.
 
청와대, '빙상연맹 처벌' 폭주하는 국민청원에 응답할까
▲ 김상항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경기에 출전한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 박탈과 빙상연맹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1일 오후 3시 현재 50만 명을 넘어섰다.

현재까지 최다 청원은 지난해 답변이 끝난 조두순 출소 반대로 61만5천 명이 청원했다

빙상연맹과 관련한 청원은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어 최다 인원 기록을 새로 쓸 가능성이 크다.

이 청원은 19일 최초 청원이 올라온 후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20만 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하면 답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최단 기간 안에 청와대 답변 기준을 달성했다.

청와대는 현재까지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시작으로 낙태죄 폐지, 권역외상센터 지원, 가상화폐 규제 등 8건의 국민청원에 답변을 내놓았다.

가장 최근인 20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특별감사 해달라는 청원에 사법부 독립 원칙을 내세워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빙상연맹과 관련한 국민청원에는 권한이 없다는 대답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빙상연맹은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로 정부가 감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심지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빙상연맹을 해산시킬 수도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산하단체들에 4개월에 걸친 특별감사를 실시해 337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한 적이 있다.

당시 빙상연맹은 지적을 받지 않고 넘어갔다. 이후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에서 빙상연맹의 파벌싸움의 여파로 빅토르안(안현수) 선수가 러시아로 귀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체부는 빙상연맹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역시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체육계 비리 척결에 앞장섰던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이 실제로는 국정농단에 가담해 체육계를 어지럽혔던 사실이 드러나 사실상 제대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리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그 결과는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대회를 앞두고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코치에게 폭행을 당해 선수촌을 이탈했고 스피드스케이팅 노선영 선수가 팀추월 올림픽 출전권을 잃을뻔 했다 간신히 획득하는 사건도 있었다. 

빙상연맹은 뒤늦게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여론의 시선은 이미 싸늘했다. 이런 상황에서 스피드스케이팅팀에서 동료선수를 따돌리고 경기를 치르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빙상연맹을 향한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빙상연맹의 불투명한 운영도 이를 계기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빙상연맹의 정관에 따르면 매년 결산서류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다. 매년 3월 결산 내역을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공개하는 양궁협회와 대조적이다.

청와대는 21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동영상에서 이 청원을 향한 관심을 들며 “청원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공론화과정을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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