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군산을 고용과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군산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도 군산 지역을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군산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하루 만에 이뤄진 조치다.

김 대변인은 “현재 군산시는 고용 위기 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해 지원할 수 있다. 자치단체의 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특별지원도 할 수 있다.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실직자 및 퇴직자를 대상으로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그밖에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