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가 11일 타결됐다.

캐나다가 우리나라의 12번째 FTA 협정국이 된 것이다. 한-캐나다 FTA 타결은 2005년 7월 협상개시 이후 8년 8개월 만이다. 캐나다는 선진 8개국(G8) 회원국이며 2012년 세계은행 통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1조8000억 달러의 세계 11대 경제대국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캐나다를 아우르는 GDP 17조 달러 규모의 북미 대륙을 FTA 권역으로 묶을 수 있게 됐다.

이번 FTA로 우리나라는 자동차 등 공산품 시장개방을 확보하고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 시장을 내줬다. 지난해 12월 초 타결된 우리나라와 호주 FTA와 비슷하다.

이번 협상은 협상재개 석 달여 만에 전격 타결됐다. 2009년 중단됐다가 지난해 11월25일 4년여 만에 협상을 재개해 속전속결 처리했다. 한-호주 FTA도 3년여 동안 중단됐다가 작년 11월15일 협상이 재개된 뒤 두 번째 회담인 12월5일 전격 타결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TPP참여를 의식해 TPP 회원국인 호주와 캐나다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서둘러 타결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협상이 재개된 뉴질랜드와 FTA도 상방기 중 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과 관련해 농축산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했으며 필요시 추가적 피해보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연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FTA 타결로 인한 농축산 업계의 피해 우려에 대해 "우리의 민감 품목 보호를 위해 양허제외라든가 10년 이상 장기과세 철폐는 물론, 농산물 세이프가드 같은 다양한 안전장치를 협상 과정에서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FTA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해 마련된 피해보전 직불제도 같은 현행 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영향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적 피해보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캐나다는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가진 경제대국으로 한국과 교역·투자 확대 잠재력이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25위 교역국에 머물러 있다"며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나라가 캐나다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인 자동차를 비롯해 중소기업 섬유 위주로 수출이 확대되고 투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캐나다 쇠고기 돼지고기 무관세로 들어와

쇠고기는 40%의 관세를 발효 후 매년 2∼3%씩 단계적으로 낮춰 15년 차에는 완전 철폐된다. 호주와 맺은 FTA에서 쇠고기 수입조건과 동일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점유율은 호주산이 55.6%로 가장 높고 미국(34.7%), 뉴질랜드(8.85) 순이다. 그러나 캐나다는 광우병 발병 전력이 있어 우려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측은 "현재 사료값 폭등으로 어려운데 호주에 이어 캐나다 쇠고기까지 들어오면 축산농가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돼지고기는 22.5∼25%의 관세를 5∼13년에 걸쳐 철폐하되 수입급증에 따른 농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농산물세이프가드(ASG)를 설정했다. 캐나다 돼지고기 수입물량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아 오히려 양돈농가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농축수산물 가운데 현재의 관세가 유지되는 품목은 쌀, 분유, 치즈, 감귤, 인삼 등 211개 품목이다. 꿀, 대두, 맥아, 보리 등 11개 품목은 저율관세할당(TRQ)이 부여됐다.

◇ 최대 수혜품목은 자동차

자동차는 이번 캐나다와 FTA에서도 최대 수혜품목이다.지난해 자동차의 캐나다 수출액은 22억27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42.8%를 차지한다. 수출물량은 13만3천대다. 미국(75만7천대), 사우디아라비아(19만6천대), 러시아(14만3천대), 호주(13만6천대)에 이어 5번째다.

캐나다는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 6.1%를 발효시점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관세가 철폐되면 가격경쟁력에서 일본 및 유럽 자동차보다 우위에 서게 된다. 현재 캐나다는 일본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고 유럽연합(EU)과는 작년 협상을 잠정 타결했으나 추가 협상 문제로 발효가 미뤄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캐나다에서 자동차시장 점유율은 미국 44.5%, 일본 33.6%, 한국 12.0%, 유럽 9.9% 등이다.

자동차 외에 관세율 6%인 자동차부품은 3년 내, 7%인 타이어는 5년 내 관세가 사라져 자동차 관련 품목이 수혜 품목으로 분류된다.

평균 관세율 5.9%인 섬유도 대부분 3년 내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냉장고(관세율 6%), 세탁기(8%), 섬유·화학기계(6.5∼8%) 등의 관세도 즉시 또는 5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