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을 내면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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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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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구 키움증권 연구원은 14일 “에너지 전환정책을 이끌 한국전력의 재무구조 악화는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하반기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과 함께 전기요금도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한국전력, 실적개선 위해 전기요금 인상카드 또 꺼내들까"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802/20180214170909.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김시호 한국전력공사 사장 직무대행.</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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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원은 6월 지방선거 이후 정치적 부담이 완화하는 점과 에너지 전환정책의 성공을 위해 비용부담과 관련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기요금 조정의 근거로 들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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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13일 지난해 4분기에 연결기준으로 영업손실 1294억 원을 냈다고 잠정실적을 발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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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분기 영업손실을 낸 것은 2013년 2분기 이후 18분기 만에 처음으로 시장의 예상실적을 크게 밑돌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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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등의 영향으로 원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이 줄어든 탓에 영업손실을 냈고 당분간 이런 발전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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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증권업계는 한국전력이 상당 기간 실적 부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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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실적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나온다. 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사와 판매하는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은 수익성 개선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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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과거에도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영업손실에서 영업이익으로 전환한 경험이 있다. 2011년과 2012년 영업손실을 낸 뒤 2013년 영업이익으로 돌아섰는데 당시 전기요금을 2차례 인상한 효과를 톡톡히 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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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전기요금 인상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정책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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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는 탈원전과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를 뼈대로 하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을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받아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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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여러 차례 물었다. 반면 백 장관은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없다”며 인상 가능성을 일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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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익 전 한국전력 사장도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질 수 있지만 2022년까지는 한국전력이 감당할 수 있다”며 백 장관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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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는 재생에너지3020 계획의 이행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장급 조직인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을 새롭게 만들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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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가 앞으로도 에너지 전환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기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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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13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6월 말까지 총괄원가를 계산해 정부의 검증을 받은 뒤 인상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과 함께 하반기에 구체적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