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026년 9월24일(현지시각)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멕시코 한 호텔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북미대화에서 ‘페이스메이커’ 자임
위성락은
이재명 정부에서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은 선제적으로 낮추되 북핵 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공조해 단계적으로 풀어가려 한다.
특히 남북대화가 막힌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 북미대화를 지원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한국의 외교전략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5년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전방 지역에 설치돼 있던 고정식 대북 확성기 20여 개를 철거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위성락은 이런 조치를 두고 안보와 억지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뢰 구축을 위한 긴장완화 조치를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북한의 즉각적 호응이 없더라도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북핵 문제에서는 ‘즉각적 완전 비핵화’보다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우선 멈춘 뒤 축소와 폐기로 이어가는 단계적 접근에 무게를 뒀다.
위성락은 2025년 9월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이나 미국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이며, 북한이 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중단을 시키고, 줄이고(축소), 폐기하는 수순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달 유엔총회에서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병행해 한반도의 적대와 대결을 끝내자는 구상이다.
위성락은 남북관계의 성격을 놓고는 정부가 ‘두 국가론’과 거리를 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위성락은 2025년 9월2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정상회담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 남북 관계는 통일이 될 때까지의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협상 카드로 먼저 제시하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위성락은 2025년 12월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조정·축소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두고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만, 한미연합훈련의 경우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정부는 2026년 들어 북미대화 지원을 대북정책의 주요 축으로 더욱 분명하게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미대화의 조기 성사를 위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며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9·19 군사합의 복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성락은 이 과정에서 미국뿐 아니라 북한에 영향력을 가진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 채널도 가동했다. 2026년 8월에는 방한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전략대화를 열고 한반도 정세와 평화·안정 문제를 논의했으며, 양측은 관련 소통 채널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8월 한미 연합연습과 야외기동훈련 축소 등을 거론하며 김 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다시 나타냈고, 이에 위성락은 북미 정상 사이의 우호적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대화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위성락은 같은 달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한국이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인 동시에 ‘페이스메이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 실제 대화로 이어지도록 북미 사이 신뢰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 셔틀외교 정착에 앞장서
위성락은 한일 관계에서 정상 간 왕래를 반복하는 셔틀외교를 제도화하고 경제안보와 한반도 문제 등 실질 협력의 범위를 넓히는 데 무게를 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위성락은 일본의 카운터파트인 오카노 마사타카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직접 채널을 만들었다.
위성락은 2025년 6월13일 오카노 국장과 첫 통화를 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4일 서울에서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과 북한 문제 등 지역·국제 현안을 논의하고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같은 해 8월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첫 방일과 셔틀외교 재개에 앞서 안보실장 간 채널을 가동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2025년 8월23일 취임 뒤 첫 양자 방문국으로 일본을 찾아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동안 중단됐던 한일 셔틀외교를 재개했다. 이어 같은 해 9월30일 이시바 총리가 부산을 방문하면서 양 정상은 한 달 간격으로 상호 방문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두고 셔틀외교가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일본 총리가 다카이치 사나에로 교체된 뒤에도 이런 흐름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2025년 10월30일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갖고 첨단기술과 경제안보,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면서 정상 간 셔틀외교를 계속하기로 했다.
2026년 1월13일부터 2026년 1월14일까지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했다. 나라 정상회담에서는 한일관계를 교역 중심에서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인공지능, 지식재산권 등으로 확대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대북정책에서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셔틀외교는 같은 해 2026년 5월19일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하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 한일 정상이 서로의 고향을 방문한 것은 처음으로, 두 정상은 7개월 동안 네 차례 만나게 됐다.
안동 정상회담에서는 같은 해 3월 체결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수급·비축 분야에서 정보 공유와 협력 채널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과 ‘전면적 관계 복원’ 나서
위성락은
이재명 정부 출범 뒤 한미 동맹을 외교·안보의 축으로 유지하면서 중국과 관계를 복원하는 외교에도 역량을 기울였다.
중국과의 관계 복원은 2025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1월1일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뒤 첫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부는 이 회담을 계기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고 정부 간 정치적 신뢰와 민간 차원의 우호적 신뢰를 함께 축적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양국은 원·위안 통화스왑 계약과 2026~2030년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을 비롯해 서비스무역, 실버산업, 혁신창업, 농산물 수출,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반도 문제도 핵심 의제였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 중국 사이 교류가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을 밝히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 사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한중 관계 복원 흐름은 2026년 1월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2026년1월4일부터 2026년 1월7일까지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해 시 주석과 다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2026년1월5일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중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고 ‘민생과 평화’를 공동의 지향점으로 삼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정상 간 만남을 매년 최소 한 차례 이상 갖는 방향으로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외교·안보 분야를 포함한 전략대화 채널도 단계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한미 정상회담서 핵추진 잠수함·원자력 협력 의제로 끌어올려
위성락은 2025년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재래식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한미 정상 차원의 핵심 안보 의제로 끌어올리는 데 관여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0월29일 경주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열고 동맹 현대화와 한반도 평화, 역내 정세, 조선업 협력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한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확보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 대통령은 핵무기를 탑재하는 잠수함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를 운용하는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성락은 2025년 10월29일 정상회담 직후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탈냉전 시대 급격히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비 증대와 함께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했다고 위성락은 전했다.
원자력 협력도 함께 정상회담 의제로 올랐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핵연료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도 시급하다는 점을 들며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미국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한국의 원자력 역량을 바탕으로 원자력을 포함한 핵심 전략산업에서 양국의 협력 기회를 확대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위성락은 전했다.
다만 위성락은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할 핵연료 문제가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도 설명했다. 현행 협정이 민수용 원자력 협력을 대상으로 하고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사용은 제한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법적·제도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상 간 합의는 같은 해 11월 한미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 구체적으로 담겼다.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정과 자국 법률의 요건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한국의 평화적 목적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지는 절차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와 함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한 사업 요건을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공동 설명자료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2025년 8월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동맹 현대화’를 조율했던 위성락의 역할도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협력의 구체적 이행 협상으로 이어졌다. 위성락은 2025년 12월16일(현지시각) 워싱턴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나 정상회담 합의의 후속 조치를 협의했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는 미국 원자력법상 군사용 핵물질 이전의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한미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했다. 위성락은 호주가 미국과 별도 합의를 통해 예외를 적용받은 사례를 들며 한국에도 유사한 방식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방미 협의 결과 한미는 핵추진 잠수함 협력을 위해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분야에서도 정상 합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자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한미 실무 협상은 2026년 6월 본격화됐다. 위성락은 2026년 6월2일 방한한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을 만나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정상회담 안보 분야 합의의 후속 협상을 논의했다.
한국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한다는 기본 방침도 유지했다. 청와대는 2026년 6월 한미 협상 뒤 국내 건조라는 기존 목표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협의를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9월에는 한국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안전조치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통보하면서 관련 논의가 국제 비확산 체제와의 협의 단계로도 넘어갔다.
△첫 한미 정상회담 성사, ‘동맹 현대화’ 협상 전면에
위성락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대면 정상회담의 성사에 깊이 관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역할과 한국의 국방역량 강화를 포괄하는 ‘동맹 현대화’ 협상에도 힘을 보탰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8월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처음으로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다.
앞서 같은 해 6월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됐던 두 정상의 첫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 귀국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위성락은 미국과 정상회담 일정을 비롯해 통상과 안보 현안을 함께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다.
위성락은 같은 해 7월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열고 조속한 시일 안에 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미국 측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현안에서 상호호혜적 결과를 진전시킬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위성락은 이 과정에서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국한하지 않고 통상과 투자, 미국산 제품 구매, 안보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하는 ‘패키지’ 방식으로 한미 현안을 협의할 것을 미국 측에 제안했고 루비오 장관도 이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2025년 8월 첫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실은 한미 경제·통상 분야 안정화와 국익에 부합하는 동맹 현대화,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을 세 가지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안보 분야에서는 변화한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에 맞춰 한국의 역할과 국방역량을 확대하는 방향의 ‘동맹 현대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위성락은 2025년 8월25일(현지시각) 정상회담 뒤 워싱턴DC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며 “동맹의 발전 방향, 우리의 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고 공감도 있었다. 구체적인 문구는 조정하고 있으나 큰 방향에서는 한미 간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안보 분야의 범위도 전통적 군사 현안에 머무르지 않았다.
양 정상은 조선 협력을 대폭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원자력 협력 문제도 정상 차원에서 논의했으며, 위성락은 원자력 분야와 관련해 앞으로 한미 사이 추가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문제에서는 대화 재개를 포함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 강화 구상도 회담 테이블에 올랐다.
|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왼쪽)이 2025년 6월16일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캘거리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이재명 대통령(가운데)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G7 기간 9개국과 회담, “정상외교 복원”
위성락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팀이 첫 해외 정상외교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17일(현지시간) G7 정상회의 무대에서 펼친 정상외교 데뷔전을 마무리했다.
취임한 지 12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으로, 이 대통령이 천명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처음으로 국제 무대에 오른 자리였다.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외에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의 정상과 이 대통령이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6월16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하며 한일 정상외교에 시동을 걸었고, 주요국 정상들과 친분을 쌓으며 국제 정세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 성과로 가장 먼저 국제 사회에 한국의 민주주의 및 정상외교가 복원됐음을 알린 점을 꼽았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첫걸음을 뗐다는 데도 의미를 부여했다. 모든 양자 회담에서 예외 없이 무역, 투자, 통상, 공급망, 에너지 등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위성락은 이 대통령의 모든 공식 일정이 끝난 뒤 캘거리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의 정상외교는 완전히 복원됐다. G7 플러스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분명히 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자평했다.
위성락은 이어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정상외교를 더 높은 단계로 강화하는 동시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적극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기치로 들고 나선 이 대통령의 첫 정상 외교전은 분주했다. 그만큼 위성락을 비롯한 외교‧안보팀의 물밑 작업이 긴박하고 숨 가쁘게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 현지에서 보낸 이틀간의 일정에서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 영국 등 모두 9개국 정상을 만나 투자와 에너지 협력, 방산 등 경제 분야는 물론 북핵과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유엔 수장과도 회동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일정 가운데서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이시바 총리와 한일 협력 심화 및 셔틀 외교 복원, 한미일 공조의 지속적 유지·발전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다만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돼 이 대통령의 G7 방문의 의미가 다소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해 정상회담을 하지 못한 국가 정상들과도 일정 중간 가벼운 인사와 대화를 나누며 이른바 눈도장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G7 업무 오찬 및 확대 세션에서 한국의 에너지 관련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약식 회동에선 “(2025년)9월 유엔총회에서 한국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앞서 위성락은 2025년 6월15일 G7 참석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 언론 브리핑에서 “(G7에 참석해)이 대통령은 발언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과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위한 한국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한국의 역할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락은 또 “회의 참석을 전후해 G7 회원국을 포함한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현재 여러 나라들과 양자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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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한일 정상회담 배석
위성락은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6월1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했다.
이번 회담에는 한국 측에서 위성락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함께 자리했다.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14일 만(한국시간 기준)에 이뤄진 첫 정상회담으로, 역대 사례와 비교해도 새 정부 출범 후 매우 이르게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으로 평가된다.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한 다음 달인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총리와 다자간 만찬에서 만나 짧게 대화하긴 했으나, 정식 양자 회담은 취임 넉 달 후인 2022년 9월에야 이뤄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후 두 달이 지난 2017년 7월7일 독일에서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임기 초반 한일 갈등이 깊어지며 취임 1년이 지난 뒤인 2014년 3월에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와 첫 대면을 했고, 양자 회담은 2015년 11월에야 성사됐다.
반면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식에 각각 고이즈미 준이치로,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참석하면서 취임식 당일에 첫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약 30분간 양국의 관계 발전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면서 “작은 차이들이, 또 의견의 차이들이 있지만 그런 차이를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특히 국제통상환경이나 국제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가까운 관계에 있고, 또 보완적 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G7 정상회의에서 논의가 됐지만 국제 정세는 정말 대단히 엄중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중동에서도, 아시아에서도 그렇다”며 “이 같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조기귀국에 한미정상회담 무산
캐나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됐다.
위성락은 2025년 6월16일(현지시간) 캐나다 현지 프레스센터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16일)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됐기 때문에 내일(17일)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개최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위성락은 “원래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정상회담에는 이런 일들이 간간이 있긴 하다”며 “아마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측으로부터는 이 같은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저희에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이 양해를 구해온 상황과 관련해 “결례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다. 미국에서도 결정이 급박히 이뤄진 것 같다”며 “이 대통령에게는 미국 측에서 연락을 받은 직후 보고가 됐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 첫 통화, 임명 후 첫 임무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를 했다.
이날 오후 10시부터 약 20분간 이어진 이번 통화에서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고,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두 대통령은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두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실무 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방미 초청을 했으며 이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협의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화답을 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날 한미 정상의 통화는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사흘째에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6월4일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한 위성락의 지휘 아래 미국 측과 양국 정상의 통화 일정을 상의했다. 위성락은 임명 후 첫 임무를 짧은 시일 내에 완수한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이던 2017년 5월 10일 당시 집권 1기였던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 이튿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당일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각각 통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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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안보실장으로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4일 새 정부의 첫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첫 인선을 발표하면서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국민주권 정부의 새출발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성락 인선을 두고 “관련분야에서 풍부한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설계하고 국정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인물”이라며 “진취적 실용 외교와 첨단 국방으로 외교 안보 강국 및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현이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해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본 마이니치 인터뷰 “한일 협력 강화는 시대의 요구”
위성락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자
이재명 대선후보의 외교 분야 참모 자격으로 2025년 5월4일 공개된 일본 마이니치 신문 인터뷰에서 “한일 간의 더 많은 협력은 시대의 요구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지금까지 쌓아온 한일 간의 성과가 뒤집힐 거라고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 ‘제3 자 변제’ 해법과 관련해선 “이미 진행된 것을 크게 바꾸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면서 “그동안의 틀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강제 동원 피해자 해법 결정 과정에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위성락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한때 파기 의사를 보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해선 “안보 협력의 중요한 수단”이라며 “문재인 정부와는 (생각에) 차이가 있다”고도 말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대화하려 하고 있고 일본도 대화 의사가 있다. 한국만 소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우리도 대화 프로세스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민감국가’ 등재 논란에 대응
위성락은 2025년 3월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올린 것에 대해 “술 취한 사람의 뜻은 술에 있지 않다”면서 적극 대응했다.
위성락은 2025년 3월18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올린 데 대해 “술 취한 사람의 뜻은 술에 있지 않다(醉翁之意不在酒(취옹지의부재주)·본심은 다른 곳에 있다)”는 중국 옛말을 인용하며 동맹국을 사전 통보도 없이 민감국가로 지정한 미국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성락은 “핵확산 요주의국인 한국에 대한 우려가 보안 문제로, 민감국가 지정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이라고 말했다.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연구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반출하려다 적발됐고, 이 과정에서 ‘외국 정부’와의 소통이 있었다는 에너지부 감사관실 보고서 내용도 공개됐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야당이 근거도 없이 핵무장론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들고나왔다고 주장했다.
위성락은 야권에서 제기한 핵무장론과 관련, “직접적 이유는 보안 문제인 것 같다. 의문은 해당 연구원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것”이라며 “민감국가 지정 요건에 핵확산이 있다. 그 연장선에서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우려 표시
위성락은 2024년 11월18일 미국 보이스오브아메리카(VOA)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규모가 2~3배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에 북한군 지휘와 보급, 전투수당에 대한 이면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추청했다.
위성락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같은 제3국이 병력을 보내 참전한 것을 두고 “전쟁이 국제화되는 뜻이 있다고 본다”며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이번 일을 계기로 서방측에 추가적인 지원을 기대할 것이고, 부수적으로 북한이 유럽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에 참전한 것이니까, 서구 유럽 여러 나라들과 북한과의 관계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위성락은 “그동안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이 조약이 동맹조약이냐, 아니면 준동맹 조약이냐, 아니면 그보다 낮은 관계냐, 이런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다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다. 논란의 여지 없이 군사동맹 조약인 것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장래 어떤 시점에 북한이 한반도에서 전쟁에 관여하게 되면, 러시아가 북한을 도와서 참전을 하게 될 것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성락은 북한 파병에 대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규탄받을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측도 일정한 대응을 할 필요는 당연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대응의 수위가 강도는 적절해야 할 것”이라 “우리나라는 분단되어 있고 4강에 둘러싸여 있고,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면하고 있는 지정학적, 전략적 여건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긴박한 상황에서의 정책 선택은 냉정한 현실에 기반해 원모심려한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이라고 했다.
위성락은 이어 “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 국면이 지나가고 다시 외교 공간이 열리는 상황을 염두에 둔 대비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북·중·러와 대화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 외교 노선 비판
위성락은 2024년 4월17일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보수층에서) 윤석열 정부가 그나마 외교·안보 정책은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한국형 외교 좌표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성락은 총선에 출마한 이유로 “(외교관 퇴직 후) 우리 외교의 정책·전략에 대해 여러 주장·제언을 하며 내 주장이 설득력과 객관성을 갖게 하기 위해 가급적 정파와 거리를 둬왔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권은 5년마다 바뀌고, 정권 창출에 기여한 이들이 정부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주무르게 된다”며 “밖에서 정책·전략을 말해도 한계가 있었다.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는 한국 외교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기여하는 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성락은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의 실용외교위원장으로 참여한 것이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위성락은 “그동안 갖고 있던 ‘초당파성’이 손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를 무릅쓰고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 대립이 날로 심화하고 미-러 대결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최고조에 달해 있다. 이 대립은 더 강력해질 것이다. 한국은 가치·경제·문화 등에서 미국 등 서방과 연대하고 있는 나라다. 한국이 중간 지대에 서거나, 중·러 쪽에 설 순 없다. 그것은 ‘전혀’ 우리 옵션이 아니다. 이런 ‘분열선’이 강고해지면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서방의 최전선에 설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위성락은 “우린 한반도 비핵화·평화·통일을 추구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별도 어젠다를 갖고 있다”며 “대립의 최전선에 서면 끝나는 게 아니다. 그렇게만 하면 우리 고유의 어젠다를 포기해야 한다. 냉전 땐 이를 포기하고 진영 대립의 최전선에 섰다. 세계 10위 국가가 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할 순 없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간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미·일과 관계는 분명 좋아졌지만, 그 반작용으로 중·러가 반발하고 있다. 현재 한-중 관계는 최악이다. 남북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한-러 관계도 최악이 되어 북-러의 전략적 협력이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결과를 불러온 외교를 잘 했다고 할 수 없다. 윤 정부가 그나마 외교·안보 정책은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단언했다.
△문재인 정부 전작권 대응에 “조금 의문 든다”
위성락은 2021년 11월 문재인 정부의 전시작전권 전환 협상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
위성락은 2021년 11월1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토론회에서 “제가 참여정부 때 전작권 기간 협상을 현장에서 오래 했다”며 “이명박 정부 시작 때 처음에 기한이 정해졌다가 뒤로 밀렸고,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으로 ‘조건에 기반한’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그 문구가 현 정부 들어와서는 바뀔 줄 알았는데 첫 한미 정상회담 공동 발표문에 ‘조건에 기반해 조속히 한다’고 돼 있더라”며 “청와대가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했을 텐데 어떻게 된 것이지 조금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위성락은 “현 정부 정책을 제 식으로 묘사하면 외교는 아주 유연하게, 국방은 비교적 터프하게 배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도의 문제지만 외교를 지금보다 약간 터프하게, 국방은 조금 덜 (터프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5년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현 정부를 평가하고 차기 대통령에게 과제를 전달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