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에 답변을 내놓았다. 국제 논의와 기술발전을 지켜보면서 규제에 신중하되 블록체인은 적극 육성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4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친절한 청와대’ 동영상에서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과 관련해 “가상통화 거래는 자기 책임이라고 하지만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이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홍 실장은 “정부는 각종 불법행위나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 아래 대응을 해왔다”며 “시장 상황이나 국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세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투기는 진정시키면서 블록체인은 지원한다는 큰 틀에서 정리하겠다”고 한 발언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홍 실장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은 정부가 대응해야 할 영역”이라며 “우리나라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보안이 굉장히 취약한데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거래소 폐지와 관련해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라면서도 “비중있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정부 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서 “글로벌 논의 동향이나 기술 발전양상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외국의 과세 사례와 세원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가상통화 과세방안이 곧 마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홍 실장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블록체인은 물류·보안·의료 등 여러 산업에 접목해 귀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며 “정부도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고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마지막으로 “하루에도 시세가 여러 번 크게 변동하는 시장”이라며 “거래에 참여하는 분들이 신중히 판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12월28일 시작됐다.

올해 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 청원에 관심이 급증하면서 1월27일 22만8295명의 인원으로 청원이 마감됐다.

청와대는 참여인원 20만 명이 넘은 국민청원 중 7건을 답변했다.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화,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등 6건의 추가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