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 통신망을 통해 대량의 스팸이 전송된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와 LG유플러스 망을 활용하는 6개 알뜰폰회사에서 개통된 휴대전화 회선을 통해 불법 도박광고 문자스팸이 발송됐다는 신고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159만 건 이상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6개 알뜰폰회사는 머천드코리아, 미디어로그, 스마텔, 유니컴즈, 인스코비, 큰사람 등이다.

적발된 문자스팸은 지난해 9월1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발송됐다. 문자스팸 발송에 쓰인 휴대전화는 ‘대포폰’이었다.

대부분은 개인이 개통한 뒤 제3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받고 판매한 유심을 스팸 전송자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신사별 회선 개통 수는 LG유플러스 55개, 알뜰폰사업자 1470개였다. 이 가운데 선불폰이 1444개, 후불폰이 81개다.

방통위는 휴대폰을 개통한 뒤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제공한 명의자와 판매자, 이미지 스팸을 직접 전송한 사람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수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가까이 있는 전남경찰청이 맡는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와 6개 알뜰폰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따진 뒤 불법을 발견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에 과태료 부과 처분도 의뢰하기로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공격적 도박사이트 홍보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을까 우려된다”며 “도박 이미지 스팸과 같은 불법스팸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스팸 빅데이터 분석기술 도입하는 등 기술적,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