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3일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 이현동 전 국세청장. |
이 전 청장은 12일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 전 청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뒷조사를 도운 대가로 수천만 원의 대북공작금을 챙겼다고 보고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종흡 당시 3차장 등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10억 원대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풍문성 비위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음해 공작에 사용하는 데 협조했다는 것이다.
최 전 차장 등은 김 전 대통령에 관한 공작 활동을 ‘데이비슨 프로젝트’, 노 전 대통령에 관한 공작 활동은 ‘연어 프로젝트’로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당시 청와대 등 윗선에서 국정원의 불법 공작을 도우라고 국세청에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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