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서둘러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제처가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며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의 승리이자 재벌개혁을 간절히 바랐던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금융실명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간사를 맡고 있다.

박 의원은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금융당국이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그는 “4월17일이 과징금 부과의 마지노선”이라며 “두 달 밖에 남지 않아 머뭇거리면 단 한 푼의 과징금도 걷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금융위원회는 이건희 차명계좌에 금융실명법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고 차등과세는 물론 과징금 부과도 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삼성 감싸기자 시간끌기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책임은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며 법제처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를 실명전환하고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TF를 꾸려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른 실무운영상 변화에 대응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