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자금세탁 및 은닉된 범죄수익을 추적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마련했다.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에 따른 범죄수익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등도 추적과 환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검은 12일 오후 대검찰청 청사 10층 회의실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등 대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부 산하 범죄수익환수과의 현판식을 열었다.
 
대검 반부패부 범죄수익환수과는 해외로 빼돌리거나 국내에 은닉된 범죄수익을 되찾아오는 업무를 총괄지원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 등 전국 각 일선 청의 범죄수익환수 담당 검사들의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현안으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에 따른 범죄수익 환수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등이 있다.

범죄수익환수과는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범죄수익을 숨기는 등 전문화되는 은닉 수법의 대책도 제시하기로 했다. 범죄수익 환수업무의 방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유죄판결을 받지 않아도 범죄사실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관련 있다면 몰수할 수 있도록 한 ‘독립몰수’ 제도 등 선진국 제도를 연구해 적용 가능성도 살펴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 유관 기관과 공조하고 대검 국제협력단 등 유관 부서와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을 세웠다. 

초대 범죄수익환수과 과장은 김민형 검사가 맡았다. 김민형 검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 초대팀장을 맡았고 국정농단 수사팀에서 최순실씨의 독일 내 재산 추적도 담당했다.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에서 근무했던 유진승 검사와 수사관 등 8명이 범죄수익환수과에 배치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