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이 민생·평화·민주·개혁·평등의 5대 가치를 담아 중점적으로 추진할 법안을 발표했다.

민주평화당 1호 법안은 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법안이 선택됐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평화당 1호 법안 및 중점 추진 법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현안 해결과 민주개혁과제 완성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2월 국회 성과를 바탕으로 민생 우선 정당, 민주개혁정당인 우리당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제1호 법안으로 영세 중소상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낮추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7일 박준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현재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은 0.8%,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가맹점은 1.3%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우대수수료율 상한을 0.8%로 정해 사실상 우대수수료를 일원화했다.

또 온라인 영세중소업체들은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신용카드거래를 해 우대수수료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이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페이 결제수수료도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과도한수수료 부담을 낮춘다.

이 밖에도 민주평화당은 임대주택 임대료를 안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민간임대주택특별법,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소방안전을 강화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가족 돌봄노동을 지원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 등을 중점추진법안으로 꼽았다.

새 성장사업 창출을 위한 광융합산업 진흥법과 과거사 청산과 민주정신 회복을 위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중점 추진 법안 목록에 포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