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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셧다운 벗어날 듯, 상원 장기예산안 처리 합의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8-02-08 09: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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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연방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업무를 정지하는 ‘셧다운’을 끝낼 것으로 보인다. 

8일 CNN과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장기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미국 셧다운 벗어날 듯, 상원 장기예산안 처리 합의
▲ 미치 매코널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미국의 2018년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예산안은 지난해 9월이 처리 시한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이 커지면서 5개월여 동안 공전을 거듭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2주짜리 초단기 임시 예산안을 4차례 통과하며 나라 살림을 이어왔는데 1월 임시예산안 처리마저 실패해 연방정부의 가동이 일시 중단되는 셧다운을 겪기도 했다. 

외신에 따르면 통과된 예산안에서 공화당이 요구한 국방예산 800억 달러, 민주당이 요구한 일부 비국방예산 630억 달러만큼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방 예산 상한은 약 5490억 달러, 비국방 예산 상한은 약 5160억 달러였다.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지출 시한인 8일까지 하원을 통과해야 한다.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를 점하고 있어 통과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회에서 장기예산안이 통과되면 반복된 연방정부의 셧다운 위기가 해소될 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첫 장기예산안 처리로 기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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